치매머니를 지키는 임의후견 계약서 구조
📄 임의후견 계약서 샘플 구조 예시를 정리해봅니다.
임의후견은 “좋은 관계”가 아니라 “좋은 문장”이 재산을 지킵니다.
계약서에 어떤 문장을 넣느냐에 따라, 추후 분쟁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
아래는 실제 작성에 활용 가능한 구조 + 문장 예시 템플릿입니다. 🧠📑
※ 관련 근거: 민법 제959조의2 이하
※ 감독기관: 대한민국 법원
1️⃣ 제1조 (계약 목적)
[샘플 문장]
본 계약은 본인이 장래 질병·장애·노령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하여,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후견인에게 위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✔ 목적 조항은 간결하되 명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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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제2조 (후견 개시 조건)
[샘플 문장]
본 계약의 효력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전문의 2인의 진단서로 확인하고,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확정된 때부터 발생한다.
📌 “의사능력 저하”를 구체화하지 않으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.
3️⃣ 제3조 (재산관리 권한 범위)
[샘플 문장]
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.
예금·적금·보험의 관리 및 해지
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
세금 신고 및 납부
의료비 및 요양비 지출
✔ 항목별 열거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.
4️⃣ 제4조 (부동산 처분 제한)
[샘플 문장]
본인 소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각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며, 직계가족 2인 이상의 서면 동의를 요한다.
📌 고가 자산은 반드시 제한 조건을 둡니다.
5️⃣ 제5조 (의료 결정권)
[샘플 문장]
후견인은 본인의 치료, 수술, 요양시설 입소 등 신상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. 단,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별도의 사전의료의향서를 따른다.
✔ 의료권한은 구체적으로 분리 명시해야 합니다.
6️⃣ 제6조 (보수 및 비용)
[샘플 문장]
후견인의 보수는 월 ○○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, 지급 여부 및 금액은 가정법원의 감독에 따른다. 무보수인 경우 이를 명시한다.
📌 보수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판단합니다.
7️⃣ 제7조 (보고 및 감사)
[샘플 문장]
후견인은 분기별로 재산관리 현황을 가족에게 서면 보고한다. 필요 시 회계 검증을 받을 수 있다.
✔ 투명성 확보 조항은 분쟁 예방 핵심입니다.
8️⃣ 제8조 (해지 및 변경)
[샘플 문장]
본 계약은 본인의 의사능력이 유지되는 동안 언제든지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✔ 건강할 때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.
📌 계약 체결 절차 요약
1️⃣ 계약서 작성
2️⃣ 공증 필수 (공증사무소 방문)
3️⃣ 보관
4️⃣ 의사능력 저하 시 가정법원 감독 개시 신청
예상 공증 비용: 20~50만원 수준
🎯 실무 팁
✔ 재산 규모가 5억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가 검토
✔ 단독 후견인보다 공동 후견인 구조도 고려
✔ 자녀 간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감사 조항 강화
✔ 치매 초기라면 가능한 빨리 진행
📌 한 줄 정리
임의후견 계약서는 “위임장”이 아닙니다.
미래 분쟁을 차단하는 법적 설계도입니다.
